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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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언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판례 및 입법동향 Ⅲ. 종부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국회 검토보고서 논평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주요국의 세대 또는 부부단위과세 판례 번역문 〈부록 2〉독일ㆍ미국의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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