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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 체제유지를 통한 정권안보 강화]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위한 군사 분야의 합의와 실질적 이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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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의 회귀 &quot;벼랑끝 전술&quot;<BR>재래식 군사력 증강 전투기 상당 보유, 잠수함 전력 증가<BR>미사일 개발 동향 사정거리 및 정확도 향상<BR>북한 핵실험 강행 대내외 핵보유국 과시<BR>남북관계에서 주도권 행사 가능<BR>경제 제재 해제뿐 아니라 미국과의 평화 협정 노려<BR>정치적 대남선전에 남북간 회담 이용<BR>북, 군사적 신뢰조치에 미온적 남북간 현안사업 진척 없어<BR>북한 개혁 · 개방 유도 위해 군사분야 합의 이행 필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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