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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북한 경제 · 사회] 북한내 사회질서의 혼란과 극단을 달리는 수시 반복현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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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 &quot;정상적 국가&quot;로의 이행<BR>국내법 의거한 대북제재에서 국제사회 동참하는 제재로<BR>90년대 특구 설치 및 대외단계 개선 추진<BR>2000년대 대외개선 시도 불구 핵문제로 오히려 환경 악화<BR>7 · 1조치 효과는 반감되고 경제제재 강화<BR>UN제재 강도 높아질 경우 사회 내구성 급속도로 악화<BR>사회질서의 급속한 붕괴 속에 가장 힘든 건 북한 주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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