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북한의 인권 정책과 법 규정 - 외형상 인권보장 강화와 헌법은 노동당 결정보다 하위 규범
- 북한연구소
- 북한
- 北韓 2006年 12月號(通卷 42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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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88 - 95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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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규범의 위계질서 - 김일성 교시, 노동당 결정, 헌법<BR>체제정비 및 경제 관련법은 실효성 보이기도<BR>북한인권의 헌법적 제약, "집단주의 원칙"<BR>의무 본위의 인권개념과 주민통제 위한 인권탄압<BR>분단구조 하에서 "외부의 적" 설정과 인권침해의 일상화<BR>북한의 주요 인권법규<BR>외형상 인권보장 강화 법 본질 변화없어 한계 상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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