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 INGO를 통한 협력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Global Civil Society : Focusing on Cooperation through INGOs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를 INGO를 통한 협력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사례로서 1997년 12월에 대인지뢰금지조약을 탄생시킨 대인지뢰금지운동을 선택하여 국가와 INGO간 협력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왜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인지뢰금지운동 사례에서 나타난 국제협력의 특징으로서 (1) 새로운 형태의 다자주의가 나타났으며, (2) 강대국이 아닌 중위권 국가들이 협력을 주도했고 (3) IGO와 기존의 국제규범이 중요한 역할 담당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 사례에서 국가와 INGO 간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 주요 요인으로서 (1) 주도 국가와 INGO간에 신뢰가 구축된 것, (2) 초기부터 주도 국가들과 INGO간에 뚜렷한 공동이익이 형성된 점, (3)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캐나다가 NGO들의 적극적인 후원자 역할을 한 것, (4) 세계적인 연계망, 전문지식, 정보 및 로비능력 등을 갖춘 영항력 있는 INGO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5) 운동을 지지하는 강력한 세계여론이 조성이 된 것 등을 파악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국가와 INGO간 협력의 조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global civil society by focusing on cooperation between states and INGOs. To this purpose, the paper explains how and why cooperation between states and INGOs were attained in the case of the movement to ban anti-personal mines which produced the Convention on Banning Anti-personal Mines in December 1997. The paper explores the features of such cooperation: (1) the emergence of a new multilateralism; (2) the leading role of middle powers; and (3) the minor roles of IGOs and the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The following factors leading to such effective cooperation were identified and explained: (1) confidence built between leading states and INGOs; (2) the existence of clear common interests among the leading states and INGOs; (3) the active patronizing role of Canada for NGOs; (4) the leading role of influential and powerful INGOs, such as ICBL and ICRC; and (5) world public opinion formed in support of banning landmines. Based on the findings of its case study, the paper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cooperation between states and IN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