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의 부패 문제와 거버넌스

Corruption Problems of East Asian Countries and Governance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부패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각 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부패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발전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 비추어볼 때 부패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발전, 즉 정부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견제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4개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즉 경제적 발전을 통한 부패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시민단체가 수평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에 접근해기 위한 정치적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search aims at understanding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problems and examining whether East Asian countries - South Korea, Japan, Taiwan, and China - have taken governance approaches to solve corruption problems. In order to do that, the research attempts a statistical test to analyze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corruption. The results show that political and economical development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level of corruption transparency of each country. From the results, we learn that the corruption problems of the four countries are comparatively high taken their economic development into consideration. It indicates that the four countries are required active concurrent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NGOs to solve corruption problems. The government and NGOs should form horizontal networks which allows them to share information on corruption and ultimately helps eliminate corruption problems from thei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