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 : Value Judgement Dilemmas in Social Indicators and Housing Affordability in Traditional Housing Indicators

〈특별기고 2〉 : Value Judgement Dilemmas in Social Indicators and Housing Affordability in Traditional Housing Indicators

&nbsp;&nbsp;1. 연구목적<BR>&nbsp;&nbsp;주택의 물리적 개선(Physical improvement)을 강조해왔던 과거의 주택정책은 주택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그러한 주택정책을 공식화(formulation)하는 과정에 어떤 그룹은 이익의 수혜를 받았으며, 또 다른 그룹은 정반대를 겪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하에서 그룹간의 희비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주택정책의 재공식화를 위해 주택에 있어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및 지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추세가 - 왜냐하면 주택에서 지표의 사용은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추구되어야 하는지? 즉, 주택정책의 가치와 이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주택정책에 지표의 비중과 중요성이 차츰 부각되었다.<BR>&nbsp;&nbsp;그러나 그러한 지표를 선택하며 결정하는 과정에 정책입안자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되며, 즉 지표의 선정이 합리적이며 과학적 기준이 아닌 가치판단적(value-laden) 이슈에 결정될 가능석이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주택연구자들이 주택문제를 연구하여 평가하는데 주택의 구조적 질(Structural quality)의 개선 또는 주택의 혼잡성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특히 주택문제 평가방법에서 구조적 질 또는 혼잡성의 지표가 아닌 주택구입가능(housing affordability)지표의 소개와 그 지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하며, 또한 그러한 지표의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