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의 갈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Harmony of conflict between free mandate and imperative mandate in Korean Constituti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世界憲法硏究 第12卷 第1號
-
2006.0695 - 128 (34 pages)
- 275
Ⅰ. 서<BR>Ⅱ. 자유위임과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BR>Ⅲ.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헌법이론과 헌법현실의 갈등의 문제로서 자유위임<BR>Ⅳ. 비례대표제와 자유위임<BR>Ⅴ. 대의제의 현대적인 보충<BR>Ⅵ. 명령적 위임의 허용성<BR>Ⅶ. 자유위임원리의 보충개념으로서 기초민주주의<BR>Ⅷ. 결론<BR>참고문헌<BR>ABSTRACT<BR>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