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에 있어서의 敎育基本法의 思想的 背景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Fundamental Act of Education of Japan

&nbsp;&nbsp;일본의 NHK TV에서는 오늘 아침(2006년 12월 4일)에도 교육기본법에 관하여 여야의원이 논쟁을 벌리고 있다. 벌써 몇 차례의 토론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교육기본법이 안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다. 이러한 교육기본법이라는 윤곽을 가지고 국민을 사상적으로 무장시켜온 배경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국민을 더욱더 애국자로 계몽하려는 배경 때문에 일본 국민 스스로도 수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BR>&nbsp;&nbsp;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면, 첫째, 명치시대에는 새로이 국가가 창설되고 이로 인하여 천황이라는 국민 통합적 존재가 필요하였으며, 그 결과 천황을 존중하게 하는 천장절이 생겨나고 이를 위한 교육칙어도 공포되었던 것이다. 즉 교육칙어를 통하여 교육의 현장에서 국가통합을 위한 국가신도라는 사상을 창출해 낸 것이다.<BR>&nbsp;&nbsp;둘째, 그리고는 이 사상을 통하여 중일전쟁, 러일전쟁 시에 국민을 기꺼이 징발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여기에 등장한 것이 靖國神社로서 일본 정부는 이 제도로서 죽은 영혼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안함을 家族國家가 되어 慰靈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정치적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 것이다.<BR>&nbsp;&nbsp;셋째,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함으로써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상징천황제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는 그 제도를 천황이라는 존재를 또다시 부활시키는 계기도 된 것이다.<BR>&nbsp;&nbsp;이를 계기로 교육칙어는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어, 세계평화, 개인존엄, 개성 풍부한 문화창달, 국가재건을 포함한 내용을 그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BR>&nbsp;&nbsp;여기에는 물론 이를 위한 교육자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교육이란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교육자에게 이러한 지침서를 요구하는 일 자체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일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BR>&nbsp;&nbsp;넷째, 이제 현 시점(2006년 12월)에서 일본은 또 다시 아름다운 일본, 강한 일본이라는 국가재건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본법 때문에 일본국민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죽음과 사상을 강요당하여 왔으므로 일본국민들조차 야당과 더불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다.<BR>&nbsp;&nbsp;다섯째, 이러한 것을 연구하다 보면 아직도 우리의 사상이나 문화 속에는 일본의 잔재가 무의식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면서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BR>&nbsp;&nbsp;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이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동일한 사상과 문화를 그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 문화 속에 이식시키고 있는 책임은 여전히 교육하는 자의 몫으로 남음을 인식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nbsp;&nbsp;Even this morning, the Diet members of both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debated about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on Japanese NHK TV even this morning(Dec. 4, 200). This was one of several debates. Disagreement arose due to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law.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has been used to arm Japanese people ideologically and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law is to further inspire patriotism. As a result, Japanese themselves are against this law.<BR>&nbsp;&nbsp;In sum, first, during the Meiji period, a new state was established and the emperor was need to unite people. As a result, the birthday of the emperor was nationally celebrated and the Charter of Education was promulgated. In other words, the ideology of State Shinto was created for the unity of the nation.<BR>&nbsp;&nbsp;Second, the ideology was a means to conscript army for Sino-Japanese War and Russian-Japanese War. And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Yaskuni Shrine to comfort the souls of dead soldiers. This is a way of avoiding its economic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ies by memorializing the souls as a family state.<BR>&nbsp;&nbsp;Third, Japan adopted the constitutional monarchy system to evade the emperor&quot;s responsibility for the Second World War. But the Charter of Education acted as a momentum for the restoration of the emperor system.<BR>&nbsp;&nbsp;The Charter of Education was changed to the Fundamental Act of Education, whose purposes include world piece, dignity of man, creation of unique culture and reconstruction of the nation. The law also includes the mission state of the educators. As education should value autonomy and creativity, the law should not prescribe such requirements. This criticism applies to both Korea and Japan.<BR>&nbsp;&nbsp;Fourth, currently(Dec, 2006) Japan is trying to revise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under the ideology of beautiful Japan, strong Japan, and reconstruction of the nation. However, Japanese people and the opposition party are opposing this because many people died in the war as the ideology of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forced people to fight for the nation.<BR>&nbsp;&nbsp;Fifth, while doing research, I found that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still remain in our ideology and culture. More importantly, people are not aware of this.<BR>&nbsp;&nbsp;In conclusion, while criticizing Japan, Korean educators are transplanting the same ideology and culture without thinking about its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the responsibility of correcting this situation lies with the edu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