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교육기본권 영역의 헌법 개정 문제 검토
The Review Constitutional Revision of Educational Basic Right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2卷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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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57 - 39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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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전에<BR>Ⅱ.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논의 자료에서의 관련 내용 확인 및 보충과 접근방법<BR>Ⅲ.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계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교육기본권<BR>Ⅳ. 헌법개정론의 전제 문제로서의 교육기본권 체계의 재해 석론<BR>Ⅴ. 헌법상 교육기본권 관련 조문의 연혁과 평가, 헌법개정을 위한 과제<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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