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1.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의 제한 여부<BR>2.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 문제<BR>3. 국정감사제도의 폐지 문제<BR>4.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해소 문제 등 재정헌법 관련<BR>5.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여부<BR>6. 양원제 도입 문제<BR>7.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 문제<BR>8. 옴부즈만(국민고충처리위원회)기능의 국회이관 문제<BR>9.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삭제 문제<BR>10.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의 폐지에 관한 검토<BR>11. 국회의원의 이권불개입 의무조항 삭제 문제<BR>참고문헌<BR>[Zusammenfassung]<BR>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