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regard to women

&nbsp;&nbsp;여성문제와 관련하여 법을 바라볼 때 오랫동안 형성되고 지속된 남녀차별적 사고를 제거하고 인간평등과 기본권사상에 근거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주시해야 한다. 그 정점에 헌법이 있으며 헌법은 양성간의 관계를 포함한 민주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루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헌법 개정과정을 보면 양성평등을 위한 헌법의 기본인식변화와 규범화는 여러 주요 개정 방향 중의 한 지류에 불가한 것으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다.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들의 존재는 그 사회의 민주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헌법이 진정한 양성평등과 자유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성과 관련된 헌법조항의 통합·체계화를 점검해 볼 시점이라 생각한다.<BR>&nbsp;&nbsp;인간의 존엄·가치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헌법적 노력은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의 구체화와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평등의 구체화를 여성의 측면에서 다시 보는 것임과 동시에 여성의 실질적 평등확보를 위한 특별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현행 헌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입법 내용은 보호와 평등이라는 상충된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기본이념인 평등과 보호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이유에서 평등과 보호는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 완적인 관계로 성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상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는 여성관련조항의 근저에 있는 관점과 원칙을 통합·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BR>&nbsp;&nbsp;우리의 경우 헌법상 여성과 관련하여 보호·평등·지원의 여러 기준이 공존하고 있다. 보호적인 규정들 중에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보호 보다 권리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 이외의 보호적 규정들은 현재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더라도 평등으로의 큰 방향을 일관성있게 추구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평등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방식은 법 앞의 평등조항, 차별금지조항 그리고, 성평등조항을 두며 성평등조항에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성보호는 건강한 인류의 재생산을 위한 기본적 인권임과 동시에 여성들의 평생 평등노동권 확립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nbsp;&nbsp;In regard to women&quot;s matter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law&quot;s function of leading society to remove the rooted idea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to make the society equal and secure. Constitution as the core of that function comes to be the base for changing democratically social structure including the relationship of both sexes. The debates over constitution&quot;s contents can be a measure to evaluate democratization of the society. I think that this time is when we should be review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women in order to develop democracy based upon liberty and equality of both sexes.<BR>&nbsp;&nbsp;The constitutional efforts to achieve human worth and dignity as well as equality of both sexes appear as the embodiment of both sexes&quot; equality and special protection of maternity. This means both the revaluation of equality realization and the special protection for substantial equality in women&quot;s position. In this way, there are incompatible concepts like equality and protection in equality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stitution. Thus the reconstruction of relationship of these two con- cepts has to be made. In a legal and realistic sense, the relationship between equality and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be mutually complementary, not inconsistent. Therefore, we have to integrate and systematize point of views and rules which the women-related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based upon.<BR>&nbsp;&nbsp;On our Constitution, there are various standards of protection, equality and support to women. The women&quot;s reproduction provision as the object of protection has to be constitutionalized as a right. The other provisions of protecting women under the Constitution have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securing the equality of both sexes even though women has gained substantial interests from these provisions.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hat the equality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organized to the equality before the law,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sexual equality. The ground provision of affirmative action has to inserted in sexual equality part. Also, the protection of maternity will have to be stipulated as a fundamental right for healthy human reproduction and an essential factor for women&quot;s equal right to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