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 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 형사법연구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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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67 - 40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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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BR>Ⅱ.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공소장변경 요부<BR>Ⅲ. 항소심에서의 친고죄 판명과 고소취소의 효력<BR>Ⅳ. 결론<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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