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당성문제 -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카논의 사용과 관련하여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 형사법연구 제26권 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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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509 - 528 (20 pages)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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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BR>Ⅱ. 형법해석상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주된 근거지: 목적론적 해석<BR>Ⅲ. 형법도그마틱과 판례에서 법정책적 요소의 원용<BR>Ⅳ.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카논을 원용한 논증의 문제<BR>Ⅴ. 맺음말<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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