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조세구조의 모색

Searching for Employment-Maximizing Tax Structure in Korea

  실업률이 매우 높아져서 고용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조세의 각 세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측정해 보는 동시에, 조세구조가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세와 간접세가 균형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조세구조는 균형예산의 제약조건 하에서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정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직접세 비중을 크게 제고하는 세제개편을 할 경우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의 수준은 매우 낮지만 법인세와 기타조세는 고용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소비세는 고용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조세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축소하고 소비세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소폭적인 세제개편은 오히려 고용증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nbsp;&nbsp;Our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Korea&quot;s current tax structure contributes to employment maximization. Currently, the ratio of direct tax revenue is around 50% in Korea. A large number of scholars argue that for the purpose of income-redistribution the ratio of direct tax revenue should be increased on a large scale. However, reorganizing Korea&quot;s tax structure in that direction would have a bad impact on Korea&quot;s employment.<BR>&nbsp;&nbsp;It turned out that on a low significance level the corporation inome tax (consumption tax) has a bad (beneficial) effect on employment. Therefore, there seems to be some room for improvement if the government reorganizes its tax structure on a small sc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