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의 현황과 전망

The situation of 5.31 Education Reform and its prospects

  1995년 5월 31일 ‘문민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과거의 문서’가 아니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 중반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고 있는 기본문서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안에 담겨있던 개혁의제들은 “일부 ‘성공’, 대부분 교착상태”에서 여전히 공방의 대상인 것이 현실이다.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 자체의 모순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조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5.31 교육개혁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 걸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교육 불평등, 사회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될수록 지금과 같은 교육개혁은 한층 더 버거운 행보를 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역시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만한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시장주의자들과 공공성 강화론자들 간의 지리한 대치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 전망해볼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education reform initiated in ‘Moon-Min government’(Kim, Young-Sam’s Gov.) in Korea. Though the regime have been changed two times for last ten years, 5.31 Education Reform agenda have enormous influences on the educational activities. Now many people acknowledge that the reform agenda are market-oriented, which is based on neo-liberal rationale. This is why the reform agenda entailed much controversy and conflicts. Market-oriented reforms inevitably evoke the anti-marketizing movement. So now the situation of 5.31 Education Reform is all in a tangle. And it is evident that we can not expect its good pro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