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부보조금 효과 - 시뮬레이션 분석

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y for Reducing Pollutants Emitted from Motor Vehicles: Simulation Analysis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오염물질 배출량에 반비례하는 보조금을 단독으로 지급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상한기준을 정하여 규제하면서 보조금을 병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는 조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면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사회적 비용크기를 서로 비교한다. 결국 보조금을 기업에게 단독으로 지급할 경우나 규제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보조금은 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조세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은 조세가 규제보다 적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영역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y for reducing pollutants emitted from motor vehicles. I compare the effects of the subsidy solely paid to the producers, the subsidy paid with a regulation with an upper limit of pollutants, and the subsidy paid with a tax levied proportionally to the amount of pollutants emitted. In the first two cases, it is hard to expect for the subsidy to reduce the social cost due to pollutants. On the other hand, in the last case, it is possible for the subsidy to reduce the social cost. The result will be supported from a simulatio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