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tential for Fisheries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 Promoting a West Sea Provisional Fisheries Zone
The Potential for Fisheries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해양비즈니스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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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 - 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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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남ㆍ북한간 서해안 NLL 주변 수역의 경계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서해안의 경계선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로 인하여 서해안의 공동조업 운영 목적이 정치적으로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대부분 지적하였다. 그러나 동 논문에서는 서해안의 조업분쟁 원인 중에 하나인 남북한 어업인들 간의 꽃게자원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서해안의 잠정적 조업수역 설정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하여 현재의 서해안 해상경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 없이, 주어진 서해안의 중요한 어종별 어장 형성의 중심으로 현실적인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정적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해여 4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동 방안에 대하여 남북한 간에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서해안의 해상 경계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와 관련된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Ⅰ. Introduction<BR>Ⅱ. What Are the Issues?<BR>Ⅲ. Cooperative Fishing Experience and Current Proposals<BR>Ⅳ. A New Way Forward<BR>Ⅴ. Conclusion<BR>References<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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