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기업내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ustrial Relations in the Taiwanese Firms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겪은 대만의 기업내 노사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대만 노사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시 노사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올 고려하여 기업내 노사관계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대만에서는 계엄령해제 이후 쟁의가 급증하고 자주노조가 등장하는 등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기업내 노사관계는 여전히 사용자의 전제적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내에서 노동조합은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노사관계제도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낮다. 대만에서는 자주공회가 성립된 일부 사업장을 제외 하고는 노사간의 각축의 장 자체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사용자와 교섭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인정(人情)에 기대하고, 그 기대가 깨졌을 경우에도 투쟁하기보다는 비공식적 연결망이나 외부의 조력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 독특한 조직문화 외에도, 노동억압적인 노사관계 제도 및 권위주의 정권 하의 오랜 기간의 정치적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에 기인한다.

&nbsp;&nbsp;This study analyzes the industrial relations at the enterprise level in Taiwan which has experience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ince the end of the 1980&quot;s. Previous studies on the Taiwanese industrial relations have mainly been concerned with the industrial re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We, on the contrary, are trying to clarify the industrial relations at the enterprise level.<BR>&nbsp;&nbsp;There has been some development of labor movement in Taiwan since the abolition of martial law in 1987. A number of independent unions were organized, and labor disputes proliferated. However, the industrial relations at the enterprise level is still far from democratic. Labor unions are not fully independent of employers. Members&quot; participation in union is weak. The number of unions which have genuine collective agreements is small. Workers prefer to rely on informal networks rather than union or collective action in settling their grievances. The labor peace in Taiwan is based on the lack of union power within firms rather than on the conciliation of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