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선언서 주석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 Annotation

&nbsp;&nbsp;미국의 독립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독립인 동시에, 영국의 제도에 대한 식민지 영국인의 학명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독립선언서는 독립인 동시에 혁명의 선언이다. 미국독립 혁명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직접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1세대는 ‘대표 없는 과세’의 부정으로 상징되는 정치철학의 선언으로 이해했다. 종교적, 신학적 의미에 주목하여 인간의 자유를 선사하기 위한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으로 규정지은 사람도 있었다. 19세기 말에는 독립혁명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주목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독립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한 소위 ‘진보적 학파’가 등장하여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 ‘합의이론’이 등장하여 John Locke적 자유주의의 구현으로 성격을 규정지웠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공화주의 이론이 등장하여 합의이론을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적재산권의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Locke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덕목(vitrue)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이론이 함께 미국혁명의 이념적 배경으로 인식되고 있다.<BR>&nbsp;&nbsp;이 글은 독립선언서의 번역과 주석작업의 시도이다. 합의이론을 기초로 공화주의 이론을 보충하여 주석을 시도하였다. 미국사연구회가 제시한 기존의 번역(1992)을 토대로 하되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정을 가하였다.<BR>&nbsp;&nbsp;독립선언서를 텍스트로 분석할 때, (a)前文(preface) (b)구체적 사실의 열거 (c)결론(conclusion)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 전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의 원리를 제시한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을 이룬다. 제2부에서는 영국 국왕의 구체적인 압제의 예를 열거한다. 제3부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영국과의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문서를 종결한다. 결론의 제1부와 2부는 근본적 성격이 다름에서 불구하고 문서가 지향하는 논리와 목표에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구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영국제국의 정치체제를 유념하면서 천명한 정부론의 일반원칙이다. 일반적인 정부론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영국의 정부형태와 정치체제는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2부에 열거된 사실들은 영국적 제도에 대한 위반임을 암시적으로 연결하고 있다.<BR>&nbsp;&nbsp;독립선언서에는 &quot;영국의회&quot;(Parliament)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 사실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식민지인들의 헌법이론에 의하면 식민지는 국왕에 대한 충성의무만 부담할 뿐, 의회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국에 대해 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국왕(King)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리였다. 둘째, 이렇듯 영국의회를 직접적인 공격의 표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은 정치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영국의회 내에서 식민지의 주장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의원도 상당수 있었기에 인기가 없는 국왕 George 3세에 대해 공격의 표적을 집중함으로써 의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기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고려일 수도 있다.<BR>&nbsp;&nbsp;독립선언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독립 이전에 끊임없이 논의되던 ‘英國 臣民의 권리’(rights of British subjects)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영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고 국왕 대신 국민(people)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영국신민의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후일 재정된 연방헌법의 전문에 분명하게 천명된다. “우리들 미합중국 국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은… 이 헌법을 제정한다”(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라는 선언은 바로 군주주권에 복속하는 신민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 개인의 지위가 바뀌었음을 선언한 독립선언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다.

&nbsp;&nbsp;This paper is an attempt to translate and annotate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to the Korean texts.<BR>&nbsp;&nbsp;In the Introductory Part, the character of the American Independence Revolution is examined. Following a brief review of various interpretations of each &quot;school&quot;, the article discusses the backgrounds of the revolution and the drafting process of the Declaration. Although "the Consensus Theory" is adopted in principle, elements of the "republicanism" are copied when deemed proper.<BR>&nbsp;&nbsp;In Part Ⅱ, textual composition of the document is dissected, followed by the discussions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Declaration,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from the "subject" of the monarch to the "people", the ultimate holder of the sovereignty.<BR>&nbsp;&nbsp;In Part Ⅲ, the full text of the Declaration are translated and annotated. Some improprieties of the preceding translations are mentioned with the suggestions of the alternatives. In annotating the texts, a special care has been taken to accomodate the preceding academic works in Korea to the highest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