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탈북자 1만명 시대 문제점과 대책 - 체계적인 지원정책 제시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
- 북한연구소
- 북한
- 北韓 2007年 04月號(通卷 42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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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75 - 8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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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탈북자의 입국여하에 따라 국내 입국자 규모 결정<BR>2000년 이후 탈북 소강 국면 재외 탈북자 3만~8만 추정<BR>탈북자 체류국과의 외교적 노력과 재외공관 수용·관리 개선 필요<BR>탈북자 심사 및 재외 공관 안전 확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BR>탈북자 정착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체계적 지원 중요<BR>탈북자 입국 규모 예측을 통해 시설 운영과 전문 인력 갖춰야<BR>탈북자의 성격 규정 재검토와 "생산적 기여자" 되도록 유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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