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 - 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East Asian Welfare State Regime and Gender - Childcare Policy in South Korea and Japan -

  이 연구는 90년대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무급의 복지제공자로서 가족을 활용해 온 동아시아 국가는 저출산, 고렁화 등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급격하게 확대해 왔다.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 정책 변화의 성격을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defamilization)와 부모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번화가 성불 평등한 젠더계약의 재편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사회권(social rights)의 관점 - 여성 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에서 논의하였다.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보육시설 확충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지만,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국가의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공보육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부모노동의 탈상품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일 중심 근무환경 개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의 정책이 ‘성 중립적’이고 소극적인데 비해 일본은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와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젠더관계에 보다 민감한 복지체제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s welfare regime restructuring processes i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focuses childcare policy in the 1990s. Crisis in social care, which were brought by changes in population,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slump, have pushed the state to reform the childcare policy in both countries. Both governments have played active roles in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and promot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se policies have represented what happens in the period of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the patriarchal welfare regime in East Asia. The implication of reforms on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to what extent have childcare policy succeeded in updating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of the male breadwinner family, i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ight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the more radical perspective facilitating new gender order is needed to address the care crisis and demographic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