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ing Economic Environmen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nbsp;&nbsp;세계경제는 지금 가장 장기적인 경기확장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15~18개월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가 간 성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의 성장이 약간 둔화된 반면 독일과 프랑스가 회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년 연속으로 경기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들도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인도는 8~9% 수준, 중국은 과열을 진정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10%대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도 안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시키기에 이르렀다.<BR>&nbsp;&nbsp;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은 4가지를 들 수 있겠다.<BR>&nbsp;&nbsp;첫째는 유가이다. 중동지역 정세불안으로 인해 원유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유재고량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BR>&nbsp;&nbsp;둘째는 대외불균형이다. 미국의 저조한 저축률 및 과잉소비와, 아시아의 높은 저축률이 문제이다. 지금은 아시아의 저축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달러보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각국은 달러를 방출하게 될 것이고, 다시 달러화 폭락으로 이어져 미국의 물가상승, 금리인상,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재정적자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의 재정적자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달러보유고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은 환율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며, 일본의 엔화는 보다 예측가능하게 변동되어야 한다.<BR>&nbsp;&nbsp;셋째는 보호무역주의이다. 현재 도하라운드(Doha Round) 협상이 중단 상태이며,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역자유화로부터 얻는 혜택은 멕시코 경제와 비슷한 규모인 5,000~7,0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혜택의 최대수혜자는 개발도상국이다. 그리고 무역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인적교류와 투자, 새로운 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도하라운드가 조속히 재개되어 새로운 무역질서 규범을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이 이기고 약소국이 지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투자부문에 대한 보호주의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BR>&nbsp;&nbsp;마지막은 미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인데,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BR>&nbsp;&nbsp;한국은‘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모범적인 OECD 회원국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경쟁력,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사회복지 및 의료 제도가 재정압박을 받지 않도록 조화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대체인력의 해외수입에 필요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수출지향적 성장보다는 생산성 증가에 의한 성장이 중요한데, R&amp;D 및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정부 및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보강하되, 실업상태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제조업 시스템의 성격상 그러하기는 하지만, 환경부문에 있어서 한국은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이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측에 속한다.<BR>&nbsp;&nbsp;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 중에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NAFTA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NAFTA는 멕시코의 수출을 5배 정도(제조업 수출은 약 10배)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경제 대국과 소국간의 FTA는 소국의 수출을 몇 배로 증가시킨다. 그 이유는 조그만 것이 큰 공간에 들어가기가 훨씬 쉽다는, 경제이론이 아닌 물리학의 이론으로도 쉽게 설명된다. 미국시장은 방대하며 중국,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와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진입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NAFTA 체결 당시보다 더욱 보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