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 A Chinese Perspectiv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nbsp;&nbsp;중국 사회과학원 아ㆍ태경제연구소의 책임자이며, “10＋3”(ASEAN＋한국, 중국, 일본)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족된“동아시아 FTA의 타당성 연구를 위한 합동전문가그룹(Joint Experts Group for Feasibility Studies of the East Asian FTA : JEG)”의장으로 활동 중인 Zhang Yunling 소장은 동아시아 FTA의 미래 구상과 관련하여,<BR>&nbsp;&nbsp;현재 진행 중인 ASEAN-중국, ASEAN-한국, ASEAN-일본 간 FTA 협정을 조속히 완결시켜야 하며, 한-중-일간 FTA 협상은 아직 정치적 토대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10＋1”이 타결되어도 세분화된 협정들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10＋3”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FTA를 직접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주장하는“10＋6”(10＋3＋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시기 시기상조이며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아시아FTA는 최소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야 APEC 보고르선언이 제시한 목표와도 시간을 맞출 수 있고, 앞으로 북미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아ㆍ태자유무역협정의 토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BR>&nbsp;&nbsp;중국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경제의 과열과 지나친 투자 및 수출 위주 경제의 위험성에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지방정부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적절히 대처해야할 문제들은 있지만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화의 절상요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동화조치를 상당히 취해왔고, 중국 경제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저평가는 아닐 수 있다고 옹호하면서 점진적이고 관리가능한 절상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BR>&nbsp;&nbsp;북한의 핵실험에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무력충돌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였다. 또한 햇볕정책은 남북 간 교류를 통하여 상당기간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지지하며, 한국은 조속한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인내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중국 동북공정으로 인한 우려에 대하서는, 순수한 역사연구에 불과하므로 한국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민감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학문적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