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y: Understanding for the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Germany: Understanding for the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nbsp;&nbsp;전통적으로 독일경제는 세계 수출 챔피언으로서 EU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으나 1991년 10월 3일 통일독일 출범이후 지금까지의 15년간을 되돌아보면, 1991년에 5%성장을 기록한 이후 1995~2005년간 연평균 1.1%의 낮은 성장을 기록해왔을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1%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과거 노동수입국이었던 독일의 실업률도 1991년에는 7.3%, 2005년에는 11.7%로 상승하였으며 등록한 실업자의 38%가 영구적 실업자이다. 이제 독일은‘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하였다. 최근 독일경제가 2%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순환적 회복에 불과하며, 2007년에는 다시 1.2%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BR>&nbsp;&nbsp;독일병의 첫 번째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인데, 노사간 공동결정제도에 의해 임금비용이 기본적으로 매우 높으며 생산성증가율은 임금상승률에 항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동유럽 특히 체코, 헝가리 및 폴란드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생산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고 있다. 실업수당도 관대하여 실업자들의 자기계발 및 구직의욕을 감퇴시킨다.<BR>&nbsp;&nbsp;둘째는 과도한 정부의 복지지출이다. GDP의 1/3이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5%에도 못 미치며, 정부부문의 비중은 유럽중앙은행이 제시한 적정비중 20%를 크게 초과한 48%이다. 과도한 복지지출이 전 국민을 지대추구자(rentseeking)로 만들고 있다.<BR>&nbsp;&nbsp;셋째는 조세부담률이다. 50% 수준에 이르는 노동에 대한 독일 조세부담률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기업에 대한 독일 조세부담률은 36%에 이른다. 이에 비해 EU 15개국의 기업 조세부담률은 14.7%(아일랜드)~34.8%(프랑스)이다.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실효조세부담률은 더욱 낮아 독일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다.<BR>&nbsp;&nbsp;또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이루어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높은 이전지출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데, 서독 GDP의 4%에 맞먹는 이전지출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정부 부채비율이 통일 전 42%에서 2005년에는 67.7%로 증가했다. 이전지출은 대부분 투자보다는 사회보장혜택으로 지출되어 동독의 잠재성장이 당초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했다. 또한 동독지역의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가파르게 동독의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오히려 동독지역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야기되었다. 통일 당시 동-서독간 화폐교환비율이 너무 관대하게 채택됨으로써 동독 기업들을 과대평가된 상태로 국제경쟁에 노출시켰다.<BR>&nbsp;&nbsp;이와 같은 독일병 치료를 위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독일 정치인들은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저성장 고복지를 성숙한 선진경제의 당연한 모습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금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지지출의 장점만 선전하고 있으며, 기독교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연합정부의 현 Merkel 총리 체제하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봉책에만 그치고 있다. 양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 연합했지만 경제노선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Merkel 총리로부터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BR>&nbsp;&nbsp;특히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가가치세율 3% 포인트 인상과 이른바 부유세(rich people’s tax)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노사간 공동결정제도는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BR>&nbsp;&nbsp;독일병의 처방은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경쟁을 모든 경제 분야에 적극 수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향적인 자세에서 경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② 낭비적인 정부지출을 삭감하며, ③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을 삭감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착수되고 경제의 공급측면이 개선된다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5%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다.<BR>&nbsp;&nbsp;영국이‘영국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Thatcher 총리 같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지도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인기영합주의는 무분별한 복지국가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유권자들은 그러한 혜택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인기영합주의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경쟁을 의미한다. 치열한 경쟁은 자본의 이동 및 양질의 노동과 함께 정부를 압박하여 보다 현명한 경제 및 사회정책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다. 세계화와 경쟁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경제적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평화로운 압력이다.<BR>&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