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to Sustainable Development

&nbsp;&nbsp;에너지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적인 수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효율성(eco-efficiency)으로부터 사회적인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에너지세를 부과하여 에너지사용의 감소와 고용증대라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원생산성을 4배/10배로 늘이는 동시에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에너지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BR>&nbsp;&nbsp;이러한 복합적인 정책목표들의 설정과 더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도출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산업계와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가지는 입장차이를 상위기관이 조정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상반되는 논리를 제공하는 학계와 연구계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도 보장되어야 한다.<BR>&nbsp;&nbsp;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와 생산활동에서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생산요소에서 더욱 중요해진 자연자원의 생산성증가는 투입과 산출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투입부문에서는 보다 적은 자원사용이라는 효율성(efficiency)기준과 산출부문에서는 주어진 생산물에서 최적의 효용을 누리는 충족감(sufficiency)기준이 정책입안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효율성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충족감이 소비활동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nbsp;&nbsp;This study presents how environmental trade-offs are handled in the energy policy.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combination with social and economic ones enable economy to make eco-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Policy des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also aim at an integrated and balanced approach along the energy policy considering needs of different interest groups.<BR>&nbsp;&nbsp;Environmental tax reform could serve two objectives, namely a cleaner environment and less labor market distortion through to high taxes on labor income. Energy taxation will raise employment by reducing tax distortions. Further, it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improving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as well as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industries.<BR>&nbsp;&nbsp;The concept ‘resource productivity’ merges two ambitions contained in the sustainability idea into one formula. It calls for a considerable reduction in resource use, while aiming at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at the same time. Both approaches enhance resource productivity, both aim at a dematerialization of the economy. While the first tends to concentrate on improving means and their allocation(efficiency in resources), the second tends to focus on improving results and their quality(sufficiency in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