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와 한ㆍ미간 갈등

Rhee Government"s Import Subsititution Industrialization and Conflict between Korea and U. S.

&nbsp;&nbsp;1950년대 한국경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변수는 공업화의 초기조건, 원조와 미국 정부의 정책개입, 그리고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연구는 이러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원조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근거하여 1950년대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연구는 1950년대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존연구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BR>&nbsp;&nbsp;원조에 대한 평가에서, 기존연구는 원조를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고착시킨 요인, 민간기업의 상업자본적 성격을 규정시킨 요인, 국내 생산구조를 왜곡시킨 요인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원조가 두가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해방,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불균형에 직면하였는데, 그러한 불균형상태를 완화해줄 수 있는 해외자원으로서 원조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상 이전된 원조는 그 제공국의 정책개입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것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전후 한국경제의 재건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에 근거하여 한미 두 정부는 상호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수입대체공업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미 두 정부의 갈등은 어떤 원조물자를 도입할 것인가, 대충자금을 어떤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적립할 것인가, 적립된 대충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긍정적인 측면과 미국 정부의 정책개입이라는 제약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nbsp;&nbsp;In order to accurately evaluate Rhee government&quot;s economic policy in the 1950s&quot;, it is necessary to take three variables into account. They are starting-condition of industrialization, grant-in aid and America&quot;s policy intervention on Korean Economy, Rhee government&quot;s economic policy. Previous papers either failed to consider these three variables or were based on wrongful assessments of grant-in aid and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resulting in negative evaluations of Rhee govenment’s economic polic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ccurately assess 1950s&quot; Korean Economy.<BR>&nbsp;&nbsp;This paper focuses on grant-in aid, America&quot;s policy intervention on Korean Economy and Rhee&quot;s economic policy. Grant-in aid had two opposite effects on reconstruction of Korean economy. Grant-in aid served as an important resource that relieved physical and fiscal imbalance after the Korean war. This was the positive effect of the aid. However, it was accompanied by America‘s policy intervention. Aid had an effect on Korean economy through three areas: what goods to aid, how to reserve counterpart fund, and how to allocate counterpart fund. In fact,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had conflict in all three areas, thus restraining Rhee government from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Therefore, we suggest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aid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1950s&quot; Korean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