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The Complementary Mode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nbsp;&nbsp;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공적보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 질병 양상의 변화, 국민의 보험료 부담가능성에 대한 고려, 제도 운영의 효율화, 국민의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 건강보험제도가 공사보험간 어떠한 보완관계 하에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제도는 연대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민간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BR>&nbsp;&nbsp;이를 위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의료급부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와 선택적으로 의료급부를 개인의 자조 노력으로 보완하는 제도로 이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의료급부를 제공하여 기초의료보장을 담당하는 보험제도는 강제적용 사회보험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세제적격의 민간보충보험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초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단일한 건강보험자가 아닌 분산되어 서로 경쟁하며 비용을 의식하는 건강보험자를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건강보험자 선택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bsp;&nbsp;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complementary model to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It is obvious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current national insurance system when the various conditions are considere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the change in disease trend, the excessive deficit, lack of efficiency in public health insurance operation, and the growth of the right to choose.<BR>&nbsp;&nbsp;We examined how health insurance system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were operated complementarily in UK, Netherlands, German, and U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an increased role of the private sector for solidarity, harmonization and efficiency of health insurance system. In detail, we suggest dual health insurance system where the basic medical security is covered by the mandatory social insurance, while the rest is covered by the private complementary insurance. The mandatory public health insurance market needs to be open to others whose aim is to minimize the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