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전략으로서의 지방분권개혁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 지역사회
- 地域社會 2004 여름호(통권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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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41 - 15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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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혁의 결의<BR>지방분권개혁의 미래의 모습<BR>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BR>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BR>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BR>지방자치경찰제 도입<BR>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BR>교육지방자치제의 개혁<BR>재정분권개혁의 과제<BR>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확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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