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재정개혁과 지방재정혁신

The Budgetary and Financial Reform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Korea

&nbsp;&nbsp;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재정지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사회복지비와 자본지출의 축소, 대폭적인 민영화, 공무원 수의 삭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을 통하여, 세출을 축소하면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축소와 철폐를 통하여 과세기반을 넓힘으로써 세입증대를 도모하여 왔다.<BR>&nbsp;&nbsp;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재정의 효율성 실현을 재정개혁의 목표로 삼고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서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의 측면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자원배분의 중장기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총액배분ㆍ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 성과관리제도의 확립,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그 실천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BR>&nbsp;&nbsp;민선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중앙-지방간의 재정관계도 과거 종속적 분권 통합모형에 서 벗어나 협조적 분권 통합모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의 역할ㆍ기능 재조정 및 그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등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재정혁신의 핵심은 바로 세입측면에서의 자율성과 세출측면에서의 책임성을 메커니즘으로 하여, 지방재정의 제도와 운영에 자주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과세자주권의 강화와 지역주민의 선호에 부합하는 자율적ㆍ효율적 그리고 투명한 재정운용 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bsp;&nbsp;In the last two decades, government reform swept through most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in the world. Korea also made all-out efforts to reform the budgetary system and financial managemen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rections, objectives,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results-oriented budgeting system” and “performance-driven financial management” reforms.<BR>&nbsp;&nbsp;This paper focuses on the newly adopted National Financial Plan, Top-down Budgetary System,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Digital Budgetary and Accounting System. In addition, it deals with a variety of reform efforts to increase fiscal transparency and self-sufficiency, to improve. managerial efficiency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to put the Mid-term Local Financial Plan into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