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북한의 7 · 1경제조치와 변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고수하면서 계획 · 시장 부문의 이중경제구조가 지속될 것
- 북한연구소
- 북한
- 北韓 2007年 07月號(通卷 42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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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8 - 48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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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7·1조치<BR>4대 경제관리 원칙 변화와 시장 유입<BR>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배합<BR>계획의 일원화 · 세부화 원칙<BR>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의사 결정 영역의 한정적<BR>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 정상화 목적<BR>사회주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BR>금융부문 개혁에 소홀<BR>자본주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민통제 및 사상교육 강화<BR>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고수하면서 부분적인 경제개혁<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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