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체포 강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Policing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 중한 범죄로 인식하기 보다는 집안일이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그 해결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이러한 법체계와 정책이 가정폭력 사건의 해결에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찰관의 인식은 교육이나 캠페인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가정유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이미 다수의 경찰관들도 주지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결정을 미루는’ 점은 피해자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경찰관에게도 부담을 주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경찰관에게 이러한 부담을 덜어 준다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Police officers have been accused of being reluctant to use enforcement in domestic violence. The police in South Korea are not the exceptions to this claim. The survey results may be evidence that ‘policing domestic violence’ has not been successful in changing the attitude of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The police officers think that the good of the ‘family’ should be considered before punishing the ‘offender.’ They have an attitude of non-intervention in cases of minor disputes. When they make a decision to arrest in domestic violence cases, they respect the victim’s opinion, but it seems obvious that they do not fully understand victim’s structural vulnerability. The policies and the law are not sufficiently supportive in handling domestic violence cases. Here, I suggest that introducing a mandatory arrest policy could be an answer to such ‘ineffective policing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