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적 맥락에서 본 OECD 주요국의 중등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과 통제

The State support and control of private secondary schools in OECD countries i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이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 나라들의 사학 실태 및 사학 관련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공학과 사학의 구분,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 사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와 국가 및 사학의 관계, 사학과 계층불평등 및 사회적 분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공학과 사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라에 따라서 설립주체, 운영주체, 설립 및 운영주체 등 차이가 난다. 전체 중등학교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생수 기준으로 10% 미만인 나라에서부터 70%를 넘어서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중등단계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증가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동시에 수월성과 교육 책무성 요구에 대응하여 사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의 사학은 대부분 종교계, 특히 가톨릭계 사학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아직도 종교계 사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학을 둘러싼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OECD 주요국의 사례를 통하여, 특정 유형의 학교가 한 사회의 계층불평등과 특권 양상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는 공립이냐 사립이냐 하는 것 자체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규제 정도, 사립부문의 규모, 단선제/복선제와 같은 교육체제, 학교선택 허용 범위와 이에 따른 지역별 학교 분리 현상, 인구구성의 다원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secondary schools in OECD countries focusing on differenti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chools; the size of the private school sector; and the State support and control of private schools and discussed about issues on the effect of State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schools; the relationships among churches, the State and private school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private schools, social inequalities and social segregation. The criteria for differentiating private schools from public schools differ b  nations: the founding body; the maintaining body; and both the founding body and maintaining body.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 students varies depending on the nation from less than 10% to more than 70%. Their proportion tends to increase with the increasing State financial support in most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 degree of control over private schools tends to increase with increasing demand for educational excellence and accountability. While private schools in western countries started from Catholic schools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still Catholic,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differ by nations. The OECD experiences suggest that the extent to which a certain type of schools contribute to reproducing the social class inequality and privileges in a society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degree of State support and control, the size of the private sector,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the dual system, school choice and school segregation by region and the diversification of population, rather than whether they are private or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