筆地 分割制限의 類型과 機能 硏究

A Study on the Functions & Types Resulting from the Restrictions on a Land Parcel Division

&nbsp;&nbsp;본 연구의 목적은 필지 분할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들을 토대로 조사·분석하여 필지 분할제한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함이었다. 연구대상을 필지 분할제한으로 한정하였고, 시간적으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내용적으로는 필지 분할제한의 유형과 기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법·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실증적 분석법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법을 병행하였다.<BR>&nbsp;&nbsp;연구 결과, 필지 분할제한의 유형으로는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의 필지 분할제한과 대지에 건축물이 없을 경우의 필지 분할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의 필지 분할제한은 다시 지목이 대인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BR>&nbsp;&nbsp;필지 분할제한의 기능으로는 첫째, 사법적 기능으로서 필지 분할제한의 사법적 기능은 우리 민법에서 표방하는 &quot;계약자유의 원칙&quot;과 &quot;신의성실의 원칙&quot; 등에 입각한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공법적 기능으로서는 체계적·계획적인 국토 관리적 측면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sp;&nbsp;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ypes and function of subdivision restriction of a land parcel.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focussed on the years from 2003 up to now, and analyzed the statutes which provide on the subdivision restriction of a land parcel. The descriptive method was employed for this study. And we referred to sundry records and used datum or information in internet web-sites as well.<BR>&nbsp;&nbsp;After studying, we recognized that the types of subdivision restriction of a land parcel are two; one is the case that the building exists on the land parcel and another is the case that it dose not exist on the land parcel. Especially, in the former case can be again classified with two types in accordance with the land category.<BR>&nbsp;&nbsp;In addition, we realized that the subdivision restriction of a land parcel carries out two functions. Namely, it has fulfilled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property privately and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land public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