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 현행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와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3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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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03 - 136 (34 pages)
- 1,165
Ⅰ. 들어가는 말 - 정치의 실패, 정당의 실패<BR>Ⅱ. 정당제민주주의에서의 헌법상 제 원칙의 확인<BR>Ⅲ. 정당등록 및 등록취소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 비판<BR>Ⅳ. 정치자금제도의 최근 현안문제<BR>Ⅴ. 맺는 말 - 경쟁적ㆍ합의적 정당정치시스템의 확보<BR>참고문헌<BR>〈Zusammem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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