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선택에 따른 재정지출 구성의 세대 간 경쟁

Intergenerational Competition for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Different Sample Selections

  본 연구는 인구구조가 교육 및 사회보장과 같은 재정지출의 구성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을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교육 및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출은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재정지출 구성에 대한 세대 간 경쟁을 의미한다. 비선형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소득수준 및 인구수에 기초해 5개의 더미변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표본의 분리를 통해 인구구조와 재정지출 구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소년층(노년층) 인구가 교육(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출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체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청소년층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사이의 양의 관계는 소득수준이나 인구수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들로 구성된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반면, 노년층 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소득수준 혹은 인구수에 따른 표본선택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등의 발전으로 노년층 인구를 증가시켜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non-linear impacts of age structure on the functional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Particularly, it is considered whether age structure affects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social security, which implies the intergenerational competition between young (below 15) and old age (above 65). To examine the non-linearity, we use 5 dummy variables and sample selections based on the average income and the total population. Using a cross-section of countries, it is found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young age and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in the sub-samples of countries that have a certain level or above of average income and total population. In addition,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s of old age to the government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are robust to various model specifications and sample s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