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와 배상책임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44조의 경제학적 분석

Liability Law in Construction Accidents

  사고법제는 불법행위법의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로서 그 동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이른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하도급자의 과실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도급자 과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기존의 사용자 책임 혹은 대리책임의 논거와 다른 것으로서, 위험한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이차적이고 예방적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 충분히 비용정당성이 있으며, 과실책임의 입증을 가해자들에게 이전하여, 누구에게든지“부유한 가해자(deep pocket)”에게 신속하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코즈 정리에 의하면 거래비용이 낮으면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더라도, 결국 업체간 자발적 협상을 통하여 최소비용회피자에게 책임이 이전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상권은 원ㆍ하도급 건설업체 사이에 위와 같은 불필요한 협상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 건설 분야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비추어 배상책임제도도 각기 달라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건설사고 배상제도의 분석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Korean liability system for construction-related accidents. We use a model in which so-called Judge Hand rule is applied for joint-tort cases in construction accidents. Using a court ca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building"s collapse, we look into how closely a number of contractors and agents were contractually linked and how they contributed to the accident. The Korean Civil Law and Construction Law take the rule of negligence as their liability rule. They regulate that the prime contractor be held to be responsible for their subcontractor"s faults and that indemnity be allowed for their contributions. This joint responsibility rule resembles vicarious liability in many respects. They are essentially different in that the former deals with independent contractor-to-contractor relationships while the latter with employer-to-employee control relationship. In “dangerous works like construction”, seemingly duplicative and excessive level of cares could be cost-justified and hence the joint responsibility rule in Construction Law has some economic justification. Considering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construction accidents, liability rules must be tailored to respond optimally to various types of joint-t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