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문화예술법제의 현황과 과제
A Situation and Subject on Legislation of Culture of Art(Material)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 法學論文集 第30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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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3 - 3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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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법제 현황<BR>2. 현재 재개정 추진 중인 주요 법령 : 국회에 82개 법령 계류중<BR>3. 현행 문화예술 법체계의 문제점-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BR>4. 향후 검토 과제<BR>부칙<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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