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 法學論文集 第30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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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71 - 39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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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BR>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결례<BR>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간 법률관계<BR>Ⅳ. 대상 판결의 쟁점 분석<BR>Ⅴ. 결론<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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