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연구

E-Voting Policies Research of the World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의 주요 2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정책은 산업사회의 정책이나 여타 정보정책분야보다 정부？시장？시민의 역할 및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충돌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에서의 추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혹은 유연국가발전전략의 필요성 및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정보정책으로서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로서의 두 가지 함의를 갖는 전자투표 정책의 정보화와 민주화라는 양 가치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했을 때만이 공공영역에서 ICT의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nbsp;&nbsp;Since the late 1990&quot;s, the major 20 countries of the world have been launching their respective e-voting(electronic voting) projects. The roles and interests of the government, market and civil society clash around these e-voting projects, more so than any other policy regarding the industrial or information society.<BR>&nbsp;&nbsp;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country&quot;s e-voting process and argue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the need of flexible state developmental strategy, and the need of focus on consumer policy conversion.<BR>&nbsp;&nbsp;It strives to prove that only when both of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re fully recognized can ICT b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the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