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발전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에 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f Competition and Market Powe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nbsp;&nbsp;국내 발전시장은 발전경쟁단계로서 한수원, 5개 발전회사, 19개의 기타 발전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수원의 점유율이 평균 41.3%로 나타나고 있으며 5개 발전회사의 점유율은 평균 10%대를 보여주고 있다.<BR>&nbsp;&nbsp;2002년 4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발전시장의 구조와 성과를 살펴보았다. 발전시장의 집중률은 평균 67.0%를 기록하고 있으며, 허핀달지수는 평균 24.0%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로는 이윤율과 집중률과의 관계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이는 발전시장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윤율은 집중율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BR>&nbsp;&nbsp;이는 시장지배력의 완화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수원의 시장점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개편의 최종목표인 소매경쟁단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시장내의 회사들의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등 전력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력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장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nbsp;&nbsp;In the process of electricity industry restructuring, the Korean power market has been in operation at a generation competition stage. There are one nuclear company, 5 generating companies, and 19 IPPs in the market. They are competing each other by the cost-based pool rules and selling all electricity to the Korea Power Exchange (KPX).<BR>&nbsp;&nbsp;This paper tackles an empirical analysis about market performance and market structure using the Korean generation market data from April 2002 to August 2003. Market concentration rate(C3) is about 67%, and Herfindahl index shows around 24% in the generation market. The nuclear company alone represents on average 41.3%.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rate and profitability. It implies that as market concentration rate increases, the profitability of generation companies improves.<BR>&nbsp;&nbsp;In order to make electricity market more competitive and mature, decreasing the nuclear company&quot;s concentration rate, maintaining the size of 5 generating companies, and lowering market entry barrier are needed. Besides, the functions and duties of KOREC(regulator) for the wholesale power market should be readdressed in the context of deregulation and fair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