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Effects of Value-Added Tax on Financial Services in Korea

&nbsp;&nbsp;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세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과세표준(Tax Base)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이자율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BR>&nbsp;&nbsp;그런데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여타 분야에 대한 면세제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에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가 과세보다 꼭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판단할 때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BR>&nbsp;&nbsp;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의 핵심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이론적으로 타당한가와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시행 가능한가 하는 것으로, 전자에 대한 논의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는 쪽이 현재 논리적으로 우세하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Cash-Flow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를 어렵게 하던 기존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Cash-Flow 시스템을 보완하는 각종 제안들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BR>&nbsp;&nbsp;우리나라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교육세 및 증권거래세 세 부담을 감안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논리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금융보험업이 다양한 부수업무(컨설팅 등)를 수행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일부 기능이 외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비과세의 논리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BR>&nbsp;&nbsp;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서비스의 국가경제적 비중과 금융서비스의 속성,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발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개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OECD국가들의 제도 현황을 비교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검토했다. 실증분석에서는 완전예측(Pefect Foresight)을 가정한 동적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우리 경제에 유발하는지 분석하였다.<BR>&nbsp;&nbsp;본 연구는 경제의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다른 조세부문의 조정없이 과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모두 소비세로 환급하여 세수중립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보다 기업 및 정부부문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GDP의 증가와 고용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개인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미약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세수중립적 과세가 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nbsp;&nbsp;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the necessity of levying value-added tax (VAT) on the financial services and to simulate its overall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Indeed, we survey the arguments in the literature and the problems caused by levying VAT on the financial sector.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employ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simulate possible effects on the economy.<BR>&nbsp;&nbsp;Taking into account the tax burden of the economy, we simulate the effects for two scenarios. The first scenario is to levy VAT on the financial sector with keeping the other taxes unchanged and the second one is to levy VAT on the financial sector with adjusting the consumption tax such that there is no change in tax revenues due to the new taxation. That is, the second scenario is to implement the new taxation in a tax-neutral way.<BR>&nbsp;&nbsp;In the former case, the negative effects on households and financial sector are dominated by the positive effects on non-financial firms and the government so that the tax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GDP and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households are ultimately positively affected and the financial sector significantly benefit from VAT taxation, while the overall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y are preserved. Hence, we conclude that the tax-neutral policy option is desirable if the new taxation is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