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공동선언을 통해 본 남북정상회담] 완전한 북핵 폐기가 검증되지 않는 한 10 · 4평화선언은 무의미
- 북한연구소
- 북한
- 北韓 2007年 11月號(通卷 43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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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40 - 48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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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평화선언"은 희망 섞인 원론적 약속<BR>의제별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BR>북방한계선(NLL)은 끝까지 사수해야<BR>북핵 완전폐기 없는 대북경협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다<BR>북핵 폐기만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수 있어<BR>북한을 변화시키는 대북정책이 목표<BR>인권개선 언급 빠진 것은 북의 인권탄압에 면죄부 준 것<BR>완전한 북핵 폐기가 검증되지 않는한 10 · 4선언은 무의미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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