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 소득세를 통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한국과 독일의 (연방)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3卷 第3號(第1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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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67 - 21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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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발점: 사회국가의 이념과 조세를 통한 사회국가 실현의 문제상황<BR>Ⅱ. 사회국가의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정의와 그 구체화의 방향 및 한계<BR>Ⅲ. 사회국가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소득세와 그 현행법상의 구조<BR>Ⅳ.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감<BR>Ⅴ. 소득세제를 통한 배우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와 유형<BR>Ⅵ. 자녀의 양육에 소득세가 미치는 역할과 파급효<BR>Ⅶ. 맺음: 사회국가의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의 조세제도의 방향설정<BR>참고문헌<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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