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3卷 第3號(第2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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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539 - 57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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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BR>Ⅱ.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보장형식<BR>Ⅲ. 사회적 기본권의 실정화에 관한 찬ㆍ반론<BR>Ⅳ.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논증과 침해여부의 판단기준<BR>Ⅴ.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여부의 심사구조<BR>Ⅵ. 원리모델에 의한 주요 사회적 기본권 규정의 해석<BR>참고문헌<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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