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刑事政策 第19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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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5 - 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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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BR>Ⅱ. 독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유전자감식의 법적 전개<BR>Ⅲ. 미래의 형사소송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에 관한 법규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BR>Ⅳ. 우리나라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ㆍ검토<BR>Ⅴ. 결론<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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