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소년법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Amendment Discussions in Juvenile Law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刑事政策 第19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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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3 - 209 (27 pages)
- 416
Ⅰ. 문제의 제기<BR>Ⅱ. 대상 연령의 인하 문제<BR>Ⅲ. 우범규정의 존폐 문제<BR>Ⅳ. 선의권의 변경 문제<BR>Ⅴ. 맺음말<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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