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북한체제 법 질서와 국가보안법 - 북한 주민에게 번지는 자유문화 물결과 강화되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 북한연구소
- 북한
- 北韓 2007年 12月號(通卷 43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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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82 - 92 (11 pages)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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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동선언 중 "법률적 · 제도적 장치 정비" 조항의 우려 <BR>북한 체제 법 질서의 특색<BR>북한 법의 일반적 특징<BR>외부로부터 체제 보호를 위한 도구로 인식<BR>북한의 국가 보위에 관한 법제 및 사회 실상<BR>북한 형법의 처벌 조항 증가와 형량 강화<BR>북한에 번지는 자유문화 물결<BR>우리나라 국가보위에 관한 법제 및 사회 실상<BR>국가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BR>한반도 평화체제가 유지될 때까지 국가보안법 존속<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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