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

A Study on difference of regional economic ability and effect that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by regional government : Applied of dynamic panel analysis

&nbsp;&nbsp;본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2005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BR>&nbsp;&nbsp;절대적 불평등도 지수와 상대적 불평등도로 분석한 지역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nbsp;&nbsp;실증분석결과 전체지역은 GRDP가 안정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수렴속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력 격차는 자본의 탄력성, 지방재정지출의 탄력성, 기술진보율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진보율은 고성장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난 반면 저성장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 지역경제성장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nbsp;&nbsp;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 of regional economic ability and effect that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f regional government gets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pplying dynamic panel analysis for 1995 - 2005 years that regional self-government system was enforced regularly.<BR>&nbsp;&nbsp;Regional economic ability differential is deepened according to absolute inequality index and relative inequality prove.<BR>&nbsp;&nbsp;According to empirical test, was expose that area economic growth depends on capital elasticity, local public expenditure elasticity, technical impr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