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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국 정부혁신의 평가 - NPR을 중심으로

The Reinventing Government : NPR of Clint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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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본 논문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전 세계적인 정부혁신의 흐름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 클린턴 정부의 혁신을 NPR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보고, 그에 따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NPR에 대한 자체적인 성과 주장과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평가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NPR의 신공공관리적 개혁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체계에서의 국가-시민 관계와 법의 작용에 대한 경시는 결국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BR>&nbsp;&nbsp;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문화적 토대가 다르고 개혁메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변질된 개혁안의 시행은 자칫 문제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개별 개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BR>Ⅱ. 미국 정부혁신의 주요 내용<BR>Ⅲ. 미국 정부혁신의 평가<BR>Ⅳ. 맺음말<BR>參考文獻<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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